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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개헌 구상을 설명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4년 연임제를 통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강화하고, 결선 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불법 계엄 선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 추천, 고위공직자 임명 시 국회 동의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개헌안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국민 논의를 통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개헌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