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비롯해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은 12일 3차 공판에 이어 19일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이틀 뒤인 21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앞선 기일에 이어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있다.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린다. 이들의 재판은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지난 3월 27일부터 총 5차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민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재판부가 14일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3일 공판부터는 국가 기밀 사항을 제외한 상당수 증인신문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은 독립 조직인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만약 윤리감사관실이 구체적인 비위 정황을 확인할 경우 정식 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은 대법원장 등에게 징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조사 착수로 인해 지 부장판사의 재판이 곧바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의혹만으로 재판장을 교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가 현재 맡고있는 사건의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점이 명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장을 교체하는 것은 자칫 ‘재판 개입’의 소지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이라고 했다.
지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