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경제성(수요)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이잖아???

수요만 찾으면 지방 인프라 건설은 아예 안됨

 

그래서 대통령은 궁극기 스킬을 가지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다만, 이걸 남발하지는 않아

"해주는 순간 다른 지역에서도 해달라고 요청이 있을테니까"

 

 

그러면 역으로

지역별로 하나씩 들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2019년에 지역 별로 사업 하나씩 올리라해서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줬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철도/도로 같은 인프라 사업이야

그리고 정부에서 공통으로 하나 추가한 사업도 있었고

 

 

 

오늘 슼에서 이야기 나왔던 달빛철도의 경우

 

광주 - AI 집적단지 건설

전북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경북/경남 - 내륙선 고속철도 건설(문경김천선, 남부내륙선)

대구 - 대구산업선 광역철도 건설

 

지자체들이 다른 사업들을 올려서 그걸로 통과되었음

(사실 똑같은 루트로 가는 광주대구고속도로가 2015년에 개량 개통해서 추진 동력이 없기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