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85610

 

시중은행 평균 수용률 31.6% 그쳐…"금융당국 감독권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가계대출 부담 완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다.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약집을 잠정 확정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 후보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이르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은행 금리를 낮추는 정책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앞서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전가를 막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방안도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수용률은 평균 31.6%에 그친다. 지난해 상반기(33.6%)보다도 2%포인트(p) 하락했다.

민주당은 시중은행의 요구권 수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막판 조율 중인데 은행마다 제각각인 심사 요건을 표준화하거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여러 절차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