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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주장했다가 포퓰리스트 비난받았지만…생각 바꿔야"
"문화예술인 활동 포기하고 다른 생업 구해…방치하는 게 맞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6일 오후 전북 전주 남천교 청연류에서 'K 컬쳐, 전통의 소리를 잇다'는 주제로 국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악 시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됐다고 우려하며 "일단 교육 기회를 어린이들에게 많이 줘야겠다. 모든 학생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가르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도 조금 많이 해야 한다"며 "한국 문화를 국제화하는 것도 산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계획하고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문화산업 투자나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제 문화 예산을 많이 늘려볼 생각이다.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야 지속성이 있고 영역도 많이 발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도 한다"며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생계를 만들어주면 문화 전체가 발전하고 문화인들의 기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변호사를 할 때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30만원만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행복하게 살겠다'고 맨날 이야기했다. 한참 전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에게 최저 생계비인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지난 대선 때 주장했다가 포퓰리스트라고 하도 비난받아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잘 안 한다"면서도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 여권에서도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문화예술인들이 결국 (문화예술 활동을) 포기하고 다른 생업을 구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된다. 과연 방치하는 게 맞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이 감안돼야 하는데 가능하면 모두를 위한 공기, 공적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한다면 그것도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이고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예술인들이 절망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을 만들려고 노력해 보겠다"며 "이전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투자이니 예산과 지원을 늘리고 새로운 영역도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