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7banLE_6epM?si=8Zg7kMCwDKqV3Fko

우리 공군이 개발완료를 앞둔 차세대 전투기 KF-21은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당 1000억 원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KF-21에는 향후 자율 비행과 전투까지 가능한 한국형 AI 파일럿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의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쏟아졌습니다.

카이가 미국 쉴드사의 AI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1년 쓰는데 43억 원의 달러 현금을 주고 사 온 뒤 사내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우선 로열티, 즉 저작권료.

미국 쉴드AI는 보통 10%의 로열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대에 1천억 원짜리 비행기에 쉴드의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AI 파일럿을 탑재하면 대당 100억 원을 로열티로 줘야 한다는 지적이 실무팀에서 제기됐습니다.

10%를 로열티로 떼면 팔수록 손해라는 것입니다.

KF-21은 2032년까지 120대, 지금 가격으로도 12조 원어치를 공군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 문제.

만약 미국 쉴드사가 향후 카이가 쉴드의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AI 응용 프로그램이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AI 프로그램의 특성상 쉴드의 소프트웨어와 연관성 없음을 입증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법무팀은 지적했습니다.

[항공 전문가 (음성 대독)]
"사막 비행처럼 환경이 특수하거나, 비행기 간 전투를 할 때 시나리오가 뻔하잖아요. 맵이나 장르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안 썼다고 증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수출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무부서인 구매팀, 감사팀, 법무팀 모두 서둘러선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카이는 이미 독자적인 AI 파일럿 개발도 진척시킨 상태니 불필요한 법적 부담만 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관계자 (음성 대독)]
"쉴드를 끼워 넣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카이에서도 자체적으로 AI 파일럿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카이는 검토 시작 2달 반만인 지난 3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이 측은, 로열티는 AI 파일럿이 실제 개발돼 KF-21에 장착될 때 다시 협의할 문제라며 지금 10%로 정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계약한 소프트웨어는 1년만 일단 써보는 것일 뿐이라며 여기에 드는 43억 원은 업계에서 별로 큰 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 기자

영상편집: 박병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468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