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politics/11319199

 

전국전력노조 위원장 A씨,
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에서 활동중
국힘 강승규 “정치 중립 의무는 상식”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소속 노동조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선거를 18일 남긴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의 선거활동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 측에선 공기업 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금 공공기관(한전 노조위원장) 직원이 민주당 노동 무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익명 관계자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서 언급된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A씨는 3선 노조위원장으로, 최근 민주당 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A씨는 13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존중선거대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지난 4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찾아 “민주 시민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원고를 읽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한전 사규에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전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규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내용이 없지만, 선거기간에 직원들이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내부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대한민국의 전력사업을 독점하는 공기업이다. 정치 중립 의무는 상식”이라며 “정부와 산업계는 AI·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주무기관 노조위원장은 한가롭게 민주당 선거운동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