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가스라이팅·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시스템 강화할 것”
11,678 11
2025.05.16 16:04
11,678 11
이 후보는 정책 발표문에서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며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다”며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꾼다”며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https://naver.me/ID3AyEID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88 01.04 29,9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79,3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4,66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706 유머 능력자 여러분.. 안성재 셰프님 손에 든 당근 좀 없애주실 수 있나요? 10 18:50 588
2955705 이슈 일본으로 시집간 한국 호랑이 한라🐯 3 18:49 504
2955704 이슈 같은 코미디언들한테도 천재로 인정받는다는 개그우먼...jpg 5 18:48 843
2955703 이슈 (후방) 엉덩이 엄청 커졌다고 난리난 리한나.jpg 5 18:44 2,834
2955702 기사/뉴스 연초부터 사료값·진료비 줄줄이 인상... ‘펫플레이션’에 허리 휘는 집사들 5 18:43 360
2955701 유머 고양이 그 자체인 사람 3 18:43 652
2955700 기사/뉴스 [단독] 재경부, 80조원 규모 ‘비과세·세액감면’ 효과 따진다…전수조사 착수 8 18:41 607
2955699 이슈 인생84 - 타망과 함께(태계일주 그 친구 맞음) 20 18:41 1,118
2955698 유머 아무래도 칸트의 환생인듯한 고양이 4 18:41 744
2955697 이슈 90년대 드레스 입어서 화제되고 있는 사브리나 카펜터.jpg 6 18:41 1,393
2955696 이슈 사업가 대표와 결혼한다는 하트시그널 시즌4 김지영 웨딩화보...jpg 14 18:41 2,100
2955695 기사/뉴스 [단독] 호카 본사, '너 나 알아' 폭행 업체 측과 계약 해지 38 18:40 2,169
2955694 이슈 제대로 누르기 전까지는 헬스장 광고인 줄 알았다는 콘서트 홍보 18:40 521
2955693 이슈 정용화가 16년동안 잃지 않은 것 9 18:38 1,074
2955692 이슈 오늘자 한소희.jpg 3 18:38 1,704
2955691 유머 이상이 : 얼굴로 먹고 사는데 연기 못할수도 있데 1 18:37 1,015
2955690 이슈 강유미 근황.jpg 10 18:37 1,882
2955689 이슈 이날따라 눈물이 잘 안나와서 애쓰다가 아들 경표 품에 안기자마자 눈물 쏟아내는 배우 김선영 (응답하라1988) 2 18:36 1,032
2955688 정치 野 성일종 "中 서해 구조물, '자국 영토 시발점' 우길 것…완전 철수 요청해야" 10 18:35 275
2955687 이슈 일본 배스킨라빈스 신메뉴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8 18:35 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