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남성은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전직 직원으로 파악됐다.
1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김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해외로 기술을 유출할 목적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술은 반도체 칩을 여러 개 쌓고 묶어 성능을 높이는 반도체 후(後)공정 기술이라고 한다. 반도체 용량과 성능을 높일 수 있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기술로 떠올랐다.
김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이런 패키징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의 세계 점유율 1위를 다투는 국내 ‘강소기업(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꼽히는 곳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HBM을 대량 생산하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올해 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중국 동종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관련 회사를 차리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반도체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자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기술이 실제로 중국 등 해외 업체로 넘겨졌는지, 김씨가 어떻게 기술을 유출했는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영업 비밀을 국외로 누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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