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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예외요청에도 불가전망

알래스카LNG 당분간 공회전

 

최근 미국이 영국, 중국 등과 관세 협상을 잠정 타결하면서도 10% 기본관세 원칙을 고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종 관세 면제·예외 요구 방침을 정한 정부 안에서도 한국 역시 이 같은 관세율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당분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제주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안 장관은 미국의 각종 관세에 대해 한국의 면제나 예외를 재차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본관세 10%’는 세수 확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보편관세로 여기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면제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양자회담에서 통상 당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각종 비관세 요인 해소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경제안보·투자협력 등 제반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협상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을 설명하며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경제 협력 핵심 의제로 부상한 조선 협력에 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일부 진전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양국 경제 협력 및 무역적자 해소 차원에서 한국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우 아직 프로젝트 추진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이번 양자회담 의제에는 들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달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콘퍼런스’에 초청받았으나 참석 여부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알래스카 현지 프로젝트 실사단 파견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