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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선 후보 캠프에 "합리적 해결책 모색해 주길 요청"
李 '지역의대' 공약에 "의사 정원 확대 방안, 근본적 해결 방안 아냐"
金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에 "구체적인 계획·실행방안 마련돼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를 향해 제적 및 유급 처리된 의과대학 학생들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말도 안되는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인 현 정부가 이제 와서는 타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킨다고 하는 처사가 과연 옳다고 보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의 이유 있는 수업거부에 대해 교육부가 유급 및 제적 통보로 겁박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대생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부실교육이 아닌 양질의 교육,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학들마다 다른 학칙과 재량권이 있고 학사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한 기준을 강압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며 "지금은 현 정부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는 폭압적 방식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각 대학 총장님, 학장님들이 교육부로부터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교육부 방침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구제하지 않겠다', '정부 지원을 끊겠다'고 겁박하니 교육현장을 책임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각 대선 후보 캠프에 "부디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을 평가하기도 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인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은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며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약인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 구성에 있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례적으로 투명한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