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5mUoLKlXKM0?si=FN7LfEjL5M2ZuOm6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울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재정 당국이 해당 사업 예산을 최대 4600억원 가량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관심 사업'이라 불려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시범사업의 부재와 데이터 부족 등으로 총사업비 추정에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총사업비는 7천 892억원인데 적정성 검토 결과, 3천억에서 5천억원이 적절하다고 나온 겁니다.
또 국가재정법상,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빠르게 확정돼 논란도 있었습니다.
[김선민/국회 보건복지위원 (2024년 11월) :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대상자 수를 조정하고 충분한 사업 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 예산 집행률도 지난 3월 기준 15%에 그쳤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과다하게 편성해서 생색내기하고, 예산이라는 것을 투명한 정치 과정으로서 다루는 것보다는 행정과정이라고 일반적인 착각들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기초로 해서 실제 책무감이라든지 투명성들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적정사업 규모를 다시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서미화 국회 보건복지위원]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최석헌]
이희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094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