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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접대 의혹 "추상적"이라는 중앙지법…민주, '지귀연 사진' 공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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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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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6611?influxDiv=NAVER

 

[앵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의혹이 추상적이라며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관련 사진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윤리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아직까지 대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최소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법관 행동강령에 위배된다며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자 비판에 나섰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언론은 다 취재를 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다는 얘기입니까.]

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 부장판사의 사진 공개를 포함한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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