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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권위는 또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고소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지,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이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간리가 인권위 특별심사에서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2년 전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윤승주 일병 유가족은 인권위에 항의 방문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 위원이 유가족으로부터 감금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간리가 해당 사건을 묻자 인권위는 '수사 의뢰와 소송은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김 위원의 독자 판단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답변서엔 뒷북 대책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간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인권위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조사할 예정인데, 인권위는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들을 방문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다섯 달, 간리의 특별심사가 결정되고 두 달 만에 나온 대책을 해명 자료에 넣은 겁니다.

인권위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간리의 중요 심사 대상입니다.

인권위는 최근 퀴어축제 불참을 선언해 논란이 됐지만 이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선 답변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사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남규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이 보고서 초안을 보면 (간리의)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 핵심을 벗어났거나 사실과 다른…]

사실상 간리의 특별심사 대상이 된 김 위원은 오늘 답변서를 논의하는 회의장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다 자리를 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