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공약…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이 임명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교육·급식 추진…교원 소송 땐 교육청이 법률 지원

 

국민의힘은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 현장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며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학부모·교육청의 소통 방안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을 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원이 업무 관련 소송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대입 상담센터 운영을 대폭 확대해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인 입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 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 설치도 추진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바우처를 지급하고, 전문 상담교사도 증원한다. 마음건강서비스와 정신건강 검진 서비스 등에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선별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지방 대학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학교 복합시설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이용권 점진적 확대, 은퇴자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등도 공약에 담겼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을 만나 정책 제안서를 받고 이러한 교육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