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515501567

 

경실련·시민행동·민주당 퇴직연금 정책 협약 체결
민주당, 대선 공약에 담고 당선 시 국정과제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가 제안한 퇴직연금 기금화 도입,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6·3 대통령선거 공약에 담고 당선 시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함께하는시민행동·민주당과 이 같은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시민행동·민주당은 이날 근로자 수급권 보호장치를 전제로 퇴직연금 기금화 도입 추진,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퇴직연금 기금 사업자로서 공적역할 강화, 기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정당과 시민단체의 협력 강화 4개 정책을 공동 정책 협약으로 체결했다. 

 

정책 협약 체결에 따라 민주당은 협약 내용을 이번 대선 정책 공약에 담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선 시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실련·시민행동·민주당은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사항의 추진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능과 관계를 재설정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다층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다층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퇴직연금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가입자보다는 금융업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낮은 수익률로 연금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업계에 포획된 퇴직연금을 노동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이번 민주당과 퇴직연금 관련 정책 협약 체결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