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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산업안전본부 등
선대위 이번주 공약발표 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부급 정부 조직을 외청(外廳)으로 승격하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큰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지만 민생과 밀접한 부서에는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식 정책·공약집은 이르면 16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15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우정사업본부→우정청 △산업안전보건본부→산업안전보건청 △통상교섭본부→통상부 △통계청→통계처 승격 공약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가 정책·공약집 윤독에 나서면서 공식적으로 공약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산업안전보건청(노동안전보건청) 격상뿐 아니라 우정청 승격도 얘기가 나왔다"며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만 내리면 정책·공약집에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정청 승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그러나 소방청·해양경찰청·질병관리청·중소벤처기업부 격상에 힘을 실으면서 우정청은 후순위로 밀리며 무산됐다. 민주당 내부에선 우정사업본부 조직 규모가 막대한 데다 금융·보험 업무도 하고 있어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민금융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책·공약 기조에 맞춰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노동안전보건청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번 공약을 다시 내세우면서도 노동계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지난 1일에는 한국노총이 이 후보를 지지하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관세 전쟁에 대응하고자 통상교섭본부를 통상부로 독립·신설하거나 외교부와 합쳐서 외교통상부로 재출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7월에는 한미 통상 협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을 통계처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을 독립·격상해 통계처로 만들고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통계처장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