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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서 감형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 2심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이 줄었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15일 오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석씨,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 등 전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양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양씨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신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었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써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외에서 세 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사건으로도 불렸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석씨는 민노총 내부에 비밀조직을 만들었고 ‘지사장’으로 불렸다. 김씨는 ‘강원지사장’, 양씨는 ‘2팀장’으로 불렸다. 북한 공작원과는 일종의 ‘은어’를 주고받았는데 김정은은 ‘총회장님’,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자신들이 만든 비밀조직은 ‘지사’, 민노총은 ‘영업1부’라고 했다. 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는 2018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노총 내부 통신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겼다. 2020년에는 민노총 선거에 출마한 위원장 후보들의 성향과 동향 등을 수집해 보고했다. 그해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는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다. 2021년에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근접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이 2018~2022년 민노총 총파업, 2022년 대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한미 연합훈련,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 전후로 석씨에게 ‘정치투쟁으로 승화’ ‘반미·반일 투쟁 분위기 고조’ ‘반(反)보수 감정 확산’ ‘윤석열 퇴진’ 등 활동 방향을 담은 지령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