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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제도개선안 공개
위원회 규모 축소·전문위원회 강화…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도 포함
노동계 "독립성 훼손…일방적 개편 시도" 반발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제안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줄이고, 심의 방식을 전문가 중심 구조로 바꾸는 내용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특례 논의는 노사 참여형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5일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됐으며, 총 10차례의 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전문가·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두 가지 개편안을 도출했다.

제안된 개편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위원회를 공익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고 임금수준과 제도개선을 다루는 두 개의 노사 참여형 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두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현행 노사공 3자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그룹을 5인으로 줄여 위원회 전체를 15인으로 재편하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연구회는 "현행 위원회는 규모가 지나치게 커 합의 도출이 어렵고 위원 추천권이 소수 단체에 집중돼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숙의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 결정의 책임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자의 62%가 여성이고, 42%는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 현행 기준은 정의와 통계 산출이 어렵고 기준 간 충돌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통계 기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물가상승률, 고용지표, 경제성장률 등 사회적 합의가 쉬운 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해 종합 판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특례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해 최저임금위에 상정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연구회는 "특정 업종이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자율 합의와 객관적 통계자료가 함께 마련돼야 제도적 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제안서를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과거 논의 결과와 함께 노사 및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용성 높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노동계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발표 시점도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고용부의 발표 방식을 문제 삼았다. 특히 위원회 재구성과 결정 기준 수정 등 핵심 사안을 위원회 외부에서 논의한 것은 "독립적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