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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0 판결=공산주의" 이어 또 '尹 탄핵' 비난…민주당 "내란 옹호 그만하고 사퇴하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재미 붙여 갖고 대통령 탄핵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또 한번 드러냈다. 야당이 '재미로'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등 탄핵 사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 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제는 대법원장도 탄핵, 대법관도 탄핵, 감사원장도 탄핵이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탄핵한 사례가 전 세계에 있나"라며 "미국 역사가 200년이 넘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탄핵으로 물러난 적 있나. 이건 계속 탄핵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표한 것은 이날만 두 번째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계엄에 대한 판단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판결이 계속 8대0이다. 이것 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도 8대0"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건 김정은,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며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견해가 공존할 수 잇는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변했다. 

이 역시 보수·진보 등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막론하고 전원일치 결론이 나올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정도가 심각하고 명확했다는 점에는 눈을 감고, 막연히 '8대0 전원일치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가 '윤석열 탄핵 불복'을 선언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수호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탄핵 인용 결정을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로 매도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시 김문수가 윤석열이었다. 계엄은 부적절하지만 탄핵은 공산주의라니 어처구니 없다"며 "김 후보는 더 이상 대선을 내란 옹호의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고 사퇴하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