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51543001
민주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정책협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세력 청산’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며 무산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민주당과의 대선 정책협약 추진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붙자 지도부가 추진 의사를 철회했다. 대신 3대 영역 16개 과제로 구성된 민주노총 대선 핵심요구안을 정책요구서로 전달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양대노총이 정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노조 요구안을 정책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이는 양대노총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선거 때마다 진보당, 정의당 등 일관되게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해왔다. 민주당은 노동계를 온전히 대변하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으로 분류하고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이 후보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선 과정에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데도 민주노총이 정책협약을 빌미로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을 직접 지지한다는 결정이 안 되니 정책협약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것과 맞물려 “왜 민주노총이 진보당의 외곽 조직처럼 행동하나”라는 비판도 일었다. 고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중집에서 “민주노총의 발전과 정상적 조직 운영을 위해 사임하겠다”고 말하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협약 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의 대선 핵심요구안은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대개혁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대개혁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들어가 있다.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에 3대 영역 중 노동기본권 보장만 넣는다는 것이 알려지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후순위로 미뤄둔 민주당에 맞추기 위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이 불편해하는 건 빼고 노동기본권만 하겠다는 건 물건을 살 사람이 제시한 가격에 맞춰서 파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중집에서도 “(12·3 불법계엄 이후) 민주노총이 광장을 책임지며 투쟁했는데 3대 영역 16개 과제 중 광장의 요구를 누락해 협약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등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