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5_0003177316

 

김문수 "범죄자가 법관 협박하고 대법원장 특검하겠다고 해"

김용태 "입법폭력으로 사법 뒤엎겠다는 민주당 심판해달라"

권성동 "민주, 이재명 무죄 만들려 사법부·헌법 살해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이재명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한 맞춤형 입법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를 향해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정은 보다 무지막지한 독재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선거법 위반한 사람이 선거법을 고쳐서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빼버린다고 한다"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특검하겠다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느냐"고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 검사, 감사원장도 다 탄핵하는데 다음 대상은 언론일 것"이라며 "자기들에게 안 좋은 거 보도하는 사람들을 다 탄핵해서 언론사 문을 닫겠다고 나오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며 "전세계 독재의 역사를 살펴봐도 네로, 진시황,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조차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를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일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느냐. 공상 만화도 이런 공상 만화를 본 적이 없다"며 "이번 대선은 선거가 아니라 독재를 막기 위한 거룩한 애국 행위다. 나라를 살리느냐 아니면 독재 국가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도와주느냐는 선택의 길"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현재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허 의혹), 성남FC사건, 위증 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대북송금사건까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 모든 재판을 막기 위해 헌법을 비틀고 입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이건 입법이 아니라 입법폭력이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굴복시키려는 조직적 시도다. 대한민국을 이재명 면죄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기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 시도는 대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는 진보냐 보수냐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냐 불의냐 문제이고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의 문제"라며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자가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살해하고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 헌법살인, 민주주의 살인"이라며 "사법부를 손안에 넣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독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에게 경고한다"며 "쓸데없이 돈 들여가면서 이 법 저 법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고 단순 명료하게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합법적이다, 이재명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한 가지 법만 만들어서 이재명을 살려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들에 호소한다. 법관의 긍지와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성을 꿋꿋이 지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 독재를 막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땅의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