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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원 앞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 개최

"민주, 헌법·민주주의 살인…이재명 신성불가침법 만들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이재명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한 입법에 나선 것과 관련해 "사법부를 손안에 넣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독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범죄자가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살해하고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 헌법살인, 민주주의 살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은 범죄자다. 전과 4범이다. 이제 전과 5범이 될 사람"이라며 "대법원에서 내린 파기환송은 유죄확정 판결이다. 피고인 이재명은 유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의 진짜 범죄는 범죄 그 자체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복수를 가하는 게 진짜 범죄"라며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법부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헌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 더 나쁜 국기문란 범죄"라고 했다.

그는 "유죄판결을 자신에게 내렸다는 죄를 물어서 수사를 하고,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판사도 바꾸고 판사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특검도 하고, 청문회도 하는 것은 바로 조폭 깡패 정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자신의 기능 다하면서 서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를 넘어서 행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키고, 더 나아가 사법부를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범죄자 이재명 세력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들에 호소한다. 법관의 긍지와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성을 꿋꿋이 지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법관들이 이재명 독주에 굴복하면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은 누구에 기대서 살 수 있나"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 독재를 막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땅의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에게 경고한다"며 "쓸데없이 돈 들여가면서 이 법 저 법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고 단순 명료하게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합법적이다, 이재명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한 가지 법만 만들어서 이재명을 살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