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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전력 생산지는 전기요금 싸게…햇빛연금 서남해안 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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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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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거리 비례제가 도입될 것"이라며 "전기요금에 차이를 확실하게 둬서 지방 생산지는 (전기요금을) 싸게 하면 지방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방 산업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시 드래곤즈구장 축구장 북문에서 유세를 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5년 안에 당장 다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그 기반은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남 영광에서 전기를 생산해 서울로 보내 서울 사람이 쓰는데도 전기 요금이 똑같아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생산지와 소비지, 송전 비용을 감안해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법이 이미 도입됐고 앞으로는 시행돼 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 전기가 쌀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지역에 올 수 밖에 없다"며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에 가거나 지방에서 시작하는 기업들한테는 땅 혜택을 주거나 웬만한 규제는 다 완화해주거나 폐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햇빛연금' 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안군은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산업의 30% 지분을 인정해주고 이를 배당 받아서 연간 동네 가구당 250만원 정도 (수익을) 받는다"며 "앞으로 가구당 500만원 정도를 받게 하겠다고 하니까 신안군에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어 "서남 해안 지역 전체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지방정부는 군수와 도지사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4399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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