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 시나리오서 GDP 0.5∼0.7% 증가…노인빈곤율 3∼5%p 하락"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가 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이 3∼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5일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노인 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한은이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 3천8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5.3%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구(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보유)의 1.89%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 잠재 수요는 상당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상품 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 의향이 평균 41.4%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거나(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43.1%) 등이다.

 

한은이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입 의향이 있는 가구(41.4%·276만가구)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5∼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65세 이상 인구 중 전 연령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인원 비율)도 3∼5%p 하락해 최소 34만명이 노인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높은 가입 의향 대비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보수적 시나리오(11만7천가구)에서는 성장과 분배 효과가 낙관적 시나리오 대비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모기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영국 수준을 가정해 약 37만가구가 신규 가입한다고 보는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GDP 규모가 0.1% 늘고, 노인빈곤율은 약 0.5∼0.7%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GDP 빈곤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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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덜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가입 유인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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