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유보통합, 학습권·교권의 조화 등을 포함한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신나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이같은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주민 직선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진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해 중립적이어야할 학교 현장이 정치판으로 변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최근 교권 추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한 경우 불송치하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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