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유통·소지 강력 처벌 방침…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거론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이용자뿐 아니라 콘텐츠 유통을 막지 못한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약을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범인은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까지 범인 검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영상을 퍼뜨리는 매개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딥페이크 제작·유통·소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딥페이크를 통해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하거나 별도의 배포 없이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그러나 딥페이크 범죄 피해는 최근 들어 점점 더 급증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전년보다 14.7% 증가한 1만305명으로, 센터 출범 이래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다.
특히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두배 넘게 증가하며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또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란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고용·돌봄 등 분야별 여성정책 패키지도 함께 준비해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 관련 공약의 경우 이재명 대선후보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하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서 유지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같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skwak@yna.co.kr
곽민서(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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