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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채용 관례라지만... 이주호 '경호처 직제 개정령안' 의결 적절성 논란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사저에 대한 경호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윤씨의 경호를 위해 경호처 인력을 65명이나 늘리는 대통령령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하루 전인 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사저 경비에 필요한 38명을 각각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에서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사저 경비 인력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탄핵 당한 대통령이라도 최대 10년까지 경호 받아
실제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와 그 가족들을 경호하기 위해 경호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관례다.
대통령경호처법에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간 경호를 제공받고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엔 최대 1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돼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온 경우에도 기본 5년, 최대 10년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만큼 경호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다.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당시에도 경호 인력 65명을 추가 채용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전직 대통령 퇴임 즈음에 경호처 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관례가 맞다"라며 "중도에 하차한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우선 기존 인력으로 사저 경호를 담당하게 했고, 이번에 그 만큼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한창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다는 여론에는 귀 막고 있는 이주호 대행이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신변에 문제 생긴다면 모든 것은 이 대행 책임"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나 테러 제보가 날마다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나름 경호를 하고 있지만, 국내 최고 수준의 경호 능력을 갖춘 대통령경호처의 우수한 경호인력과 방탄유리 등 첨단 경호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주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을 통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경호처가 대선후보 경호에 착수하고 방탄 장비 등 경호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쪽 인사들도 여러 방송에 출연해 경호처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행으로부터는 아직 소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 소속 류삼영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호처 경호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 공문을 보내거나 하면 정치적 부담을 줄까 봐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답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이주호 대행을 향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호를 강력히 지시하라"며 "만에 하나 이 후보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것은 이 권한대행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인력이든 장비든 경호를 나갈 준비가 이미 다 돼있지만, 한 쪽만 경호하게 되면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식 경호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