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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책협약식 개최…이후 권영국·이준석 캠프와 협약
'공영방송 독립 법안 신속 추진' '신문 편집 독립성 확보'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등 7대 미디어 정책 협약을 체결한다. 

14일 언론노조는 보도자료를 내어 오는 15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첫 정책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당 후보 측과 정책협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의결한 ‘대선 7대 미디어 정책 과제’가 이번 대선 미디어 정책협약의 중심을 이룬다.  

언론노조의 ‘대선 7대 미디어 정책 과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신문 편집의 독립성 확보와 정부 광고 집행 정상화 ▲실효성 있는 지역신문·방송 진흥 방안 마련 ▲미디어 노동시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통합 미디어 기구 설치를 통한 미디어 진흥·규제 체제 정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이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해 우선 방송3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내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규약 상 임명동의제를 비롯한 공정방송 조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 교체 ▲YTN 사영화 등을 강행했다. 서울시의회가 지원조례를 폐지하면서 TBS는 폐국 위기에 내몰렸고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남발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 시기 이루어진 KBS, MBC, YTN, TBS 관련 이사 해임, 민영화, 출자출연기관 해지 등에 대한 국회 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언론노조는 사주 등의 신문 편집권 침해를 막기 위해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제작 운영 계획서 제출을 신문사업자 등록사항에 포함시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언론사 인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파기한 정부광고 인쇄매체 지표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신문·지역 방송 진흥 방안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현실화,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지역신문 전용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언론노조는 “2017년 방통위 등 5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2020년 방통위가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부여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을 재도입해 미디어 노동시장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출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할 특별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산하에 설치하고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통합 미디어 기구 구성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적 재원 조성 운용 방안, 민영 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의 공적 책무, 정부기관 산하 방송사의 독립성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통합 미디어 기구 설치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의 공통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구성과 심의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포털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