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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당선시 인력충원·수사범위 확대로 탄력받을듯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을 둘러싼 사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쌓이고 있다. 당장은 인력부족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수처 관련 대선 공약으로 구 여야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선 이후 존재감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발장이 산적해 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6만~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졸속으로 결론 내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고발 건이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형사재판을 둘러싼 고발 건도 있다. 공수처는 최근 지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지난달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때 법정 내 촬영을 금지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이다. 수사3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심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대선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이 모이고 있지만,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만큼 그럴수록 공수처 수사는 공전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데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등 기존 수사도 남아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도 발목을 잡는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며, 처장과 차장을 빼면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는 12명에 그친다.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 9월 3명, 올해 1월 4명의 신규검사를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은 잇따라 임명을 미뤘다.

이에 공수처는 산적한 사건들을 전부 배당하기조차 버거운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고발한 건에 대해선 배당 전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련 대선 공약으로 구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수처 역량 강화를 언급한 만큼 신속한 인력충원과 함께 전방위 수사에 나설 동력을 얻게 된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법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후 공수처 수사가 올스톱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