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8월 여름철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가 풍수해·폭염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종합 대응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등 관계부처는 오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예년보다 더 촘촘한 재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히 불안정한 여름 기상이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여름 우리나라에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불어 들어오면서, 폭염과 호우가 공존하는 날씨가 예측된다”며 “침수·산사태·범람 등 다각도의 복합 재난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침수·붕괴 위험 지역 8963곳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마을 지리에 밝은 이·통장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순찰대’를 운영한다. 취약계층 중 우선 대피자를 지정해, 대피 도우미를 1대1로 매칭하기로도 했다.

또 산사태·하천 재해·지하 공가 등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3대 유형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 4인 담당제(도로관리청, 읍면동 담당, 이·통장 등 자율방재단, 경찰 등 4개 관리 주체가 지하차도를 담당)를 본격 시행한다. 댐을 사전 방류해 홍수 조절 용량을 68.1억㎥ 확보하고, 홍수 방어 인프라에 약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올해도 예년처럼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냉방비 부담을 줄여준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킬로와트시)까지만 적용되는데, 두달 동안 300kWh까지 확대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보다 늘어난 301~450kWh까지다. 장애인·생계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할인액은 기존 월 1만6000원에서 6~8월 2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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