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속보] 민주, '조희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밖에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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