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에게 “장애인 그거 찾아가 죽인다”는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합의금 1000만원을 낸 끝에 처벌을 피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요건이 결여될 때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 A씨가 주씨와 합의했다.
A씨는 2024년 2월 1일 오후 1시께 주씨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았다. 그는 “방송하면 진심 장애인 그거 찾아가 죽인다”며 “학교, 거주지 다 알고 있다”고 적었다.당시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이었다. A씨는 해당 댓글을 통해 주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주씨는 A씨를 직접 고소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뒤 A씨가 1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는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요건이 결여될 때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 A씨가 주씨와 합의했다.
A씨는 2024년 2월 1일 오후 1시께 주씨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았다. 그는 “방송하면 진심 장애인 그거 찾아가 죽인다”며 “학교, 거주지 다 알고 있다”고 적었다.당시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이었다. A씨는 해당 댓글을 통해 주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주씨는 A씨를 직접 고소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뒤 A씨가 1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는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080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