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406001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올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 및 유지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공수처의 수사 차질 등을 우려해 정부안에서 축소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증액 없는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국회는 이달 초 검찰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등 내용의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삭감된 공수처 포렌식 예산은 제외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공수처의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자산취득비를 5억4100만원으로 확정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공수처의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등에 쓰인다.

해당 예산은 공수처 출범 이후 매년 10억원 내외로 유지돼왔는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정부안)에서는 지난해(9억4000만원)의 58% 수준으로 삭감했다. 일부 장비 도입이 완료됐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이 정도 규모로는 신규 장비 도입은커녕 기존 장비에 쓰이는 포렌식 분석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연장하기도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공수처가 현재 보유한 포렌식 장비의 올해 라이선스 갱신 비용은 7억27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담당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10억원까지 늘리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그런데 이후 여야가 올해 전체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없는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안은 실현되지 못했고, 공수처의 올해 포렌식 예산은 기재부 원안대로 5억41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1일 정당 간 합의를 통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여기서도 공수처 포렌식 예산은 추가 반영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경비가 이번 추경에서 원상 복구되는 등 타 기관의 수사 예산이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포렌식 예산이 줄어들면서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경찰에 의뢰하면서 8개월가량 수사가 멈추기도 했다.

반토막 난 공수처 포렌식 예산이 내년에 복구될지도 미지수다. 기재부와 부처 간 예산 협의는 전년도 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공수처는 올해 기재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이 합의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