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자는 지난 2월13일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라는 제목의 노래 영상을 유튜브 ‘가수 백자 티브이(TV)’에 올렸다는 이유로, 케이티브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995년 개국 이래 케이티브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영상은 케이티브이 요청으로 사흘 만에 삭제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케이티브이는 최근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① 저작인격권 침해나 ②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피해자 등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 경찰은 케이티브이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한 ③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죄를 판단할 수 있는데 경찰은 이조차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백자의 풍자 행위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영리 목적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 내용과 제정 취지·목적상 저작재산권 등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백자는 케이티브이가 설 명절을 맞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영상을 올린 것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렸다. 기존 가사를 ‘앞서가신 장모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갈 마누라. 구속이 필요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받고서 입 닫을 때. 특검이 필요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바꾸어 부르는 식이었다. 이에 케이티브이는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을 백자가 복제·가공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비판을 산 바 있다.
케이티브이가 백자와 함께 형사 고소했던 유튜버 채널 ‘건진사이다’ 운영자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난 4월 중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씨는 검찰 처분 직후 “케이티브이는 각종 권력형 범죄 혐의자 김건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풍자 영상을) 삭제 조처하고 형사 고소했다”며 결국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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