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WhJEaZIFNg?si=tLJ2xxuujdHqwDzE

지난주, 주한미국대사관 앞.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번 대선도 부정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 감시단 파견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인이 투표에 참여해 여론을 조작한다?〉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우선 중국인이 투표에 참여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선거권을 확인해 봤습니다.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면 해당 거주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선거에 국한된 것으로, 대선과 총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권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외국인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해 결과를 조작한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 개표사무원으로 중국인 6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확인 결과 중국인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5명이 한국인이었고, 한 명은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로, 당시에는 개표사무원의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선관위가 한국인만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을 바꿔, 이번 대선에서는 외국인이 개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국산 장비·와이파이로 선거 결과 조작한다?〉

중국산 개표 장비나 와이파이를 통해 해킹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표에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와 계수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선관위 기준에 맞춰 국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었습니다.

선거에 이용되는 전산망 역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인터넷망이 아닌 선관위 전용망으로, 외부에서는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선거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고 전용망을 통해서 기기들끼리 연결돼 있고. 보안 USB만 꽂힐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투표와 개표 전과정에서 인력과 장비 모두 외국이 끼어들 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이 우리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MBC뉴스 남효정 기자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허유빈 / 자료조사: 조유진, 이정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394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