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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체 조사…2030 남성 60.3%가 '비동의 강간죄' 신설 공감
6.3 대선에서 '여성 의제'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한 의원 연구모임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백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2030 세대를 성별로 갈라쳤던 '혐오 전략'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레시안>이 13일 입수한 민주당 내 한 의원 연구모임이 작성한 '젠더 현안 검토 의견' 보고서는 "2030세대에서 '누가 차별받는 존재인가'라는 정체성 질문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존재하나,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여 윤 전 대통령과 명백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으로 보수·반여성주의 정서가 두드러지는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노렸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이같은 '백래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로 자리매김했다. 2년 7개월여의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넘게 공석이었고, 성평등정책과 여성정책은 대폭 후퇴했다. 2030 여성들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시위에 대거 참여하며 '성평등'을 외친 것도, 이런 시대적 퇴행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다.
특히 보고서에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관련 정책 여론조사 내용도 담겼다. 지난 2월 전국 18~38세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20·30대 남성 60.3%가 공감했고, 20·30대 여성은 85.9%가 공감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20·30대 남성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또한 지난달 전국 18~38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별도 조사에서는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교한 경우 강간죄'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도 20·30대 남성은 83.5%, 여성은 95.0%였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교한 경우 강간죄'로 보는 20·30대 남성도 과반인 61.0%를, 여성은 87.5%를 기록했다.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를 강간죄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층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형법 297조 개정안을 말한다. 현행 조항에 따르면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는 '강간'이 아니어서, 위계질서 및 강요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아동·청소년과의 유대·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등은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간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지난달 15일 민주당 이연희·전진숙·서미화 의원 등이 주최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다도코로 유우 '스프링' 공동대표는 '성범죄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 여론이 거셌던 일본 사례를 들면서 "억울한 누명은 성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누명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사기관의 문제라는 것과 성폭행 피해의 실태를 법에 정확히 반영해 입증이 어렵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반박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남인순·진선미·백혜련·이수진 의원 등이 주최한 '새정부의 성평등 정책 비전과 과제를 찾아서' 토론회에서도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새 정부의 젠더 핵심 과제로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꼽았다. 양이 대표는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10명 중 6명은 명시적인 폭행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겪고 있다"며 "UN은 합의에 기반 하지 않는 성적행위,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한 성폭력을 강간으로 정의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여성'에 대한 공약이 자취를 감췄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전날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여성 관련 공약이 지난 대선에 비해 축소됐다'는 지적에 "여성 공약이 축소 후퇴했다는 평가는 근거 없다"며 "전체 공약집에 여성 공약 부분이 별도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전날 10대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 이슈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래의 남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며 "남성들에 대한 존중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도 지난 6일 청년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2030 여성과 남성을 타겟팅한 정책을 발표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자꾸 남성 여성 가르나. 그냥 다 같은 민국 국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저자이자 성평등 교육활동가 이한 씨는 "2030 세대는 동의 없는 성관계와 스킨십은 옳지 않다는 감수성을 학습하고 자란 세대"라며 "일부 과두대표되는 남성들이 계속해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재생산해내고 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러한 의견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언급하니 대표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대부분의 청년 남성들은 '비동의 강간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며 "학교에서는 'No means No'(부동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를 넘어 Yes means Yes'(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없음에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를 두고 적극적인 합의, 진정한 동의는 무엇인지 교육하고 학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남성들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감정은 평등한 관계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불안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비동의 강간죄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 하고, 안전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게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