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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위원장 "대법관들 불출석에 국정조사·특검 공감대가 높은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 "국민 주권을 짓밟은 사법 쿠데타"라며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등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이름을 올렸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관들이 불출석한다고 한다. 이러니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가장 앞장서서 대법원을 정치화한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떳떳하다면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