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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조직분과서 7개 추가 신설…전문가‧국회의원 1인씩 공동분과위원장
지방분권 분과 통해 메가시티 전략 등 살핀다…기본사회 기본법도 제정 예정
박상철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 삶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소속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조직 개편에 나섰다. 기존 10개가 있던 조직분과에 노인 보호와 지방분권 등을 맡을 수 있는 7개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했다. 각 분과에선 전문가와 국회의원이 1인씩 공동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13일 기본사회위에 따르면 △노인이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기본사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행정혁신 △소상공인‧중소벤처상생 △기본문화융합‧K-콘텐츠 △경제성장‧기본사회 △기본사회통합법률 등 총 7개 분과를 신설했다. 기존엔 △기본사회성장 △기본소득 △기본에너지‧산업 △기본 금융 △기본주거교통 △기본교육 △기본농촌 △기본디지털AI통신 △기본돌봄 △기본의료 분과만 있는 상황이었다.

소상공인‧중소벤처상생 분과는 상생연대전략과 기본금융, 전통시장‧골목경제, 기술창업지원, 디지털전환 기회 확대 등을 맡는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분과는 5대 메가시티와 지방재정자립, 자치입법‧조직권 확대, 지역 균형성장 전략을 살필 계획이다.

행정혁신 분과를 통해 디지털 정부 고도화, 메가시티 등 지역행정구조 재설계, 정책전달시스템 개혁을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벤처상생 분과는 상생연대전략과 기본금융, 전통시장‧골목경제, 기술창업지원, 디지털전환 기회 확대를 도맡는다.

기본문화융합‧K-콘텐츠 분과가 K-이니셔티브와 문화소프트파워, 예술‧콘텐츠‧디자인 융합, 공공문화외교, 정신문화 주권을 살핀다. 경제성장‧기본사회 분과는 산업전환과 R&D‧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성장, 민간주도-국가기획 조화, 사회안전망 연계 전략성장 등을 맡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사회통합법률분과는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및 기본권 체계화, 공공기본주택법 등 입법전략, 헌정질서 기반 개혁에 대해 진행한다.

박상철 기본사회위 공동단장은 이날 쿠키뉴스에 “위원회는 공감과 기본사회, 성장과 혁신, 균형과 통합, 지속가능과 소프트파워를 통해 무너진 현실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의 삶을 무력감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우리는 무엇보다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 삶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국정은 단순한 양적 성장에 머물지 않고 삶의 질과 실질적 행복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 ‘잘사니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존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국가가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