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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국정조사·특검 등 국민적 공감대 높은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대응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지난 12일 오후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은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전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