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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12일 오후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등 16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한 가운데,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