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73
부산의 대형 교회인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경찰이 손 목사의 휴대전화 등 주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목사는 이날 세계로교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지금 아침에 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핸드폰과 모든 것들이 다 압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 목사와 최근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던 정승윤 후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두 사람이 세계로교회에서 진행한 대담이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 목사는 “몇 마디 말했다고 모든 것을 압수하고 억압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다”며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저와 같은 일을 국민 모두가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은 진술 번복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혐의의 핵심은 예배 시간 중 발언 때문인데, 수사관이 예배에 직접 참석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영상 자료나 제보를 확보했을 텐데, 영상이 존재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수사할 수 있음에도 굳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가 목회자를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대선을 불과 3주 앞두고 종교계 인사에 대한 선거법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적 해석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