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7003.html

 

선대위 지도부, 대선 전 처리엔 ‘유보적’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당 초선 의원 등이 ‘조희대 특검법’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당 선대위 지도부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전 특검법 처리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이 12일 조희대 특검법 초안을 성안하고 당내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위한 회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대법원이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 또는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안은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법안은 빠르면 이날 오후 의안과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도 그동안 대선 전에 ‘조희대 대법원’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 카르텔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고, 대선 뒤에 특검·탄핵 등에 착수할 경우 되레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본다”(친이재명계 의원)는 것이다.

다만 대선 앞 ‘중도 표심’의 향배를 우려하는 당내 온건파들의 만류로 일단 특검법안의 입법 절차는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이라는 카드는 들고 있되, 대선 전 본회의 처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