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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관련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만 맡는 별도 팀을 구성한 건 이례적으로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구성해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별 부서에서 조사하던 배달앱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유기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조사 전반을 관리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5명의 조사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시장영향 분석 등을 하는 경제분석과도 TF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는 등 조사 검토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대응 체계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와우멤버십에 끼워판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 배민이 정액형 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최근 두 배달앱은 점주들에게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하면서 점주에게 배달비를 떠넘긴 혐의에 대해서 공정위에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이같은 사건을 묶어서 처리하면 제재에 걸리는 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끼워팔기 혐의 같은 시장지배력남용행위는 사건 처리가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공정위는 제재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만 맡는팀을 따로 구성한 건 상당히 드문 일이다. 공정위는 2020년 플랫폼 독과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구성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기존 사건과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해 이번 전담팀과도 차이가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배달앱의 불공정행위가 주목받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로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5명이 배달앱 사건만 맡기 때문에 ICT 전담팀 때보다 인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선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라며 “추후 배달앱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가 계속 나온다면 조직이 지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