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현상은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국가의 행정권, 수사권이 발동되는 데 효능감을 느끼는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익 신고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민원 접수와 고발이 일종의 놀이 문화로 변질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행정력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그만큼 진위를 가리는 데 치안력이 낭비되는 셈"이라며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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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오늘도 민원넣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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