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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권 바뀌면 진행해야할 특검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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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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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연루)
• 대통령 부인 연루 의혹 → 검찰 무혐의 처리
• 특검 요구 이유: 봐주기 수사 의혹, 증권범죄 합수단 폐지 등 정권 차원의 무마 정황
• 현황: 특검 법안 수차례 발의, 통과는 무산



2.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 목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 수수 장면 영상 공개
• 특검 요구 이유: 뇌물성 수수 의혹 → 권익위 “문제 없다” 결론에도 비판
• 현황: 재조사 요구 있음, 특검 도입은 불발



3. 인천세관 마약 밀수 은폐 및 수사 외압 의혹
• 필로폰 74kg 밀수 → 경찰 수사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폭로
• 특검 요구 이유: 용산 개입, 수사 무마 시도
• 현황: 2025년 3월 특검법 통과, 수사 진행 예정



4.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은폐 의혹
• 강릉 물난리 복구 중 숨진 해병대원 사망 사건 → 국방부가 수사 자료 삭제 및 은폐 지시
• 특검 요구 이유: 국방장관·대통령실 개입 정황, 군 수뇌부의 조직적 은폐
• 현황: 유족 및 야당 중심으로 특검 요구 지속,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



5. 고발사주 의혹 (검찰권 사적 남용)
•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손준성 등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장 초안 전달 정황
• 특검 요구 이유: 검찰권을 통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가능성
• 현황: 공수처 수사 진행했으나 손준성만 기소, 윤석열은 면죄부 의혹
• 특검 필요성 여론 여전



6. 계엄령/국회 탄압 시도 및 탄핵 사유
• 비상계엄 선포 검토, 군 동원 지시 등 사실상 쿠데타 기도 의혹
• 특검 요구 이유: 민주 헌정 질서 중대한 위협
• 현황: 헌재 탄핵 인용, 향후 형사 특검 가능성 높음



7. 천공 국정 개입 의혹
• 대통령 관저 선정에 무속인 ‘천공’ 관여 정황
• 특검 요구 이유: 국정에 무속 개입, 군시설 출입 정황
• 현황: 수사 무산 → 야당·시민단체 특검 요구





더 했으면 좋겠는 특검 


+조희대 

+건진법사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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