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6786.html

 

페이스북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2017년 일부 대학에서 처음 시작된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으로, 대학생이 1천원을 내면 나머지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대학생’뿐 아니라 산단 노동자나 취업준비생 등에게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 재개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 늘리기 △농산물 유통 개혁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공익직불금(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 · 재해 국가 책임제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며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며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다”며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농업 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확대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 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