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0_0003170558
"의대생 한 명이라도 제적되면 좌시 않을 것"
"보건의료발전계획 25년간 한번도 수립안돼"
"의뢰체계, 환자 아닌 의사가 전원 여부 결정"
"필수의료 한해 복수진료 허용해 활성화해야"
내달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신설함으로써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또 무너져 내린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필수의료에 한해 복수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 진료란 의사(의료기관 개설자 제외)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열린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에서 대선 정책 제안의 핵심 키워드 3개와 핵심 아젠다 7개를 소개했다.
대선 정책 제안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이다.
핵심 아젠다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료 정책 결정 구조 정립 ▲세계 최고 의학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 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1차 의료 중심 의료·돌봄 체계 활성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촘촘한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수도권 쏠림 현상 개선 ▲필수의료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의료 분쟁 예방과 의료 현장 신뢰 회복이다.
특히 의협은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 부처를 신설하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첫 번째 아젠다로 언급했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전문적인 정책과 연구,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보건부를 신설함으로써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25년간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다"면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 기본법 제3장 제1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의협은 동네 병의원(1차병원), 종합병원(2차병원),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으로 돼 있는 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처럼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인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킬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환자 의뢰와 회송 체계를 정상화하고 권역 내 의원 간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 내 진료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권역 외 진료를 할 경우 진료비를 차등 부과하는 등 권역 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최근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의대 졸업생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머물며 진료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에 한해 복수 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필수의료는 단순히 의대를 만든다고 해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지역의 의대를 필수의료 중점 교육기관, 수련병원을 필수의료 수련 병원으로 지정해 장기적으로 우수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에 한해 의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지역 공공 병원에서 주말이나 야간에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수 진료를 활성화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서 개원하는 경우 장기적 저리 융자나 세제 혜택, 장기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의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제적 확정 발표와 관련해 실제 의대생 제적이 이뤄지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압박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의대생 단 한 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체 회원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40개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중 46명이 제적되고 8305명이 유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김 회장은 대선 후보들을 향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넘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년 간 이어져온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환경과 미래의료 환경을 제시하지 못하면 백년 의료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대선 정책 제안은 그 해답을 담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선 정책 제안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으로, 제안이 실현될 때 혼란과 갈등이 봉합되고 의료가 정상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은 정책 제안 보고회에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대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선 정책 제안서를 당에 전달해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