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한국 정부는 물론 국방부, 법원, 미국 CIA가 확인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만원씨와 스카이데일리·가로세로연구소 등은 '북한군 개입설'을 포기하지 못하고 반세기 가까이 지난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CIA 기밀문서 취지 왜곡은 물론 광주와 직선거리로 170km 이상 떨어진 청주에서 유골이 나오자 '북한군 유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극우 진영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북한군 개입설을 종합 검증했다.
"CIA 기밀문서에 간첩설 근거 있다" [거짓]
(가로세로연구소, 2020.5.15.)
가로세로연구소는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1980년 6월3일 CIA 기밀문서에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추종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촉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북한군 개입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같은 주장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는 CIA기밀문서를 왜곡한 것이다. 기밀문서에는 "폭동은 공산주의자들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소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계엄사령부에 따르면"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CIA는 1980년 5월31일 한국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전달한 것인데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사실은 외면한 채 계엄사령부 발표를 마치 CIA 분석처럼 포장했다. 2017년 비밀 해제된 CIA의 1980년 5월9일 문건에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CIA가 1980년 6월6일에 작성한 문건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지만원, 2011.5.28.)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서울에서 연고대생 600명이 광주로 내려왔는데, 이들이 대학생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광주로 보냈다는 음모론의 시작이다. 특히 지만원씨는 2023년 1월 책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 1980년 5월22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연고대생 환영식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18진상조사위가 5월22일 전남도청 광장에 있었던 시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서울에서 온 대학생과 관련해 환영식은 열리지 않았다. 5월22일 연·고대생이 광주로 진입을 시도했다는 군 당국의 자료는 있지만, 계엄사령부는 이 중 30명만 광주 시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를 취재한 김영택 동아일보 기자의 책 <10일간의 취재수첩>(1988년 발간)에서 "서울권 대학생 500명 환영식 거행"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6월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김 기자는 대학생들이 이리·장성 등에서 대부분 저지당했다는 점, 진입 시 30명 정도의 소수 규모였다는 점이 누락된 채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김영택 기자는 북한군이 아닌 신군부의 프락치 요원일 것으로 추측했다. 서울에서 대학생 600명이 진입했다고 해도 이들을 간첩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북한이 교도소를 습격한다는 지령이 있었다" [거짓]
(원종필 전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계획과장, 2024.5.17.)
원종필 전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계획과장은 군 당국이 북한이 광주교도소 수용자를 해방하기 위해 교도소 공격을 명령했다는 지령을 감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군 당국이 교도소에 방어 인원을 투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광주교도소 습격"… 5·18 때 軍 당국이 北 지령 감청> 보도를 냈다.
하지만 5·18진상조사위가 국가정보원·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777사령부를 조사한 결과, 당시 특이동향은 없었다. 북한의 교도소 공격 지령을 감청했다는 기록도, 이 같은 감청에 따라 군 병력을 교도소에 배치했다는 기록도 없었다. 제3공수여단이 교도소로 향했지만 북한 첩보 때문이 아니라 교도소 방어 작전의 일환이었다. 전투병과교육사령부·특전사령부의 작전일지·상황일지를 보면 시민군이 광주교도소로 간다는 첩보에 따라 병력을 증원했다는 내용이 있다.
"북한이 전남도청에 다이너마이트 설치" [거짓]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병기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2023년 11월 스카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전남도청에 설치된 다이너마이트는 전문가가 아니고선 설치할 수 없으며 "폭발물을 회수하면서 북한의 소행을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는 A씨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소개했지만, 북한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전남도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건 광부 출신 시민군으로 확인됐다. 이는 1980년 전남합수단이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보낸 의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화순광업소 광부 박홍철, 호남탄좌 광부 차영철은 전남 화순군 동면 장동리에서 폭약을 제조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6월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박홍철·차영철은 광부였기 때문에 폭약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만원, 2013.5.5.)
지만원씨는 시위대가 1980년 5월21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38개 무기고를 일시에 탈취했다며 "무기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들은 오직 간첩이라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무기고 관리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지난해 6월 발간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민군이 무장을 시작한 시점은 5월21일이 맞지만 5월23일까지 무기 탈취가 이어졌으며, 탈취 방식은 경찰서·파출소 벽을 차량으로 파괴하는 등 전문적인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 무기고는 주로 일선 경찰서·파출소에 있어 일반인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동아일보 기사를 검색한 결과 1970년부터 1980년 4월까지 보도된 무기 탈취 사건만 11건에 달한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404명 중 무기고 습격과 관련된 이들은 62명으로, 조사 기록에 따르면 이들의 주거지는 광주·전남지역이다. 당시 계엄군의 발포 이후 시민들이 무장했다는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간첩 침투사실 미대사관이 미국에 보고" [거짓]
(스카이데일리, 2023.11.8.)
스카이데일리는 남파 간첩 이창룡(본명 홍종수)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침투 임무를 부여받고 광주에 잠입했다가 검거됐으며 주한미국대사가 이를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는 "미 정보당국과 다른 결론을 내린 노무현·문재인 정부 조사위가 북한의 개입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는 관점에 무게가 실린다"고 주장했다.
남파간첩 이창용이 1980년 5월24일에 체포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5·18진상조사위 조사에 따르면 그는 광주 침투가 아닌 고정간첩망 복구·노동당 경기도당 결성을 위해 투입됐으며, 체포 당시 자살 시도로 의식을 잃었지만 경찰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광주 침투를 위한 간첩'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언론이 보도했다. 주한미국대사는 미국에 보내는 문서에서 "광주에 진입하는 것이 임무였던 것으로 알려진 간첩"을 언급한 것은 수사 결과를 전한 것이지 광주 침투 목적의 간첩 여부를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다.
"북한 교과서가 북한특수군 개입 시인" [일부 거짓]
(지만원, 2015.10.16.)
지만원씨는 북한 정부가 국정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남한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운동, 파업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은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인민이 호응해 일으킨 반파쇼 투쟁'이라고 표현했다면서 "북한이 광주 5·18 관련자들의 여적죄를 공식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교시'(敎示)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지시'의 의미가 아니다. 교과서를 그대로 해석하면 김일성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어난 투쟁이라는 의미라고 보는 게 맞다. 더구나 북한 교과서를 믿기는 어렵다.
북한 교과서가 5·18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교과서가 쓰인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저서 <북한 교과서 대해부>에서 "(5·18 관련 대목은) 남한 국민은 물론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지어낸 유언비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국정교과서에는 기독교를 '지배계급에 순종할 것을 설교하는 종교'라고 표현하고 김일성에 의해 일제가 항복했다는 등 왜곡·날조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지만원, 2016.12.23.)
2014년 5월 청주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 공사 현장에서 무연고 유골 430구가 발견됐다. 이에 지만원씨는 칼럼을 통해 이 유골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북한군 유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 흥덕경찰서는 조사 결과 1994년 청주 택지·필지 개발 공사 과정에서 나온 무연고자 유골을 이장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지씨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서 "이 유골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됐다는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법의학 의견도 제시됐다. 이 유골이 북한군 특수부대원 유골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5·18을 기념하는 증거가 있다" [거짓]
(자유북한군인연합, 2009.12.21)
북한 특수부대 출신 탈북민 20여 명이 결성한 단체 자유북한군인연합은 2009년 12월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내고 북한이 5·18을 기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각종 사업과 기계 등에 5·18 호칭을 붙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책에서 "5·18 광주무장폭동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5·18이라는) 명칭을 달았다"고 했다. 이 주장은 뉴스타운 등 매체를 통해 확산됐다.
하지만 북한은 1980년 이전부터 5·18 명칭을 사용했다.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대표적이다. 1979년 7월27일 로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이 당중앙위원회 제5기 18차 전원회의에서 내린 교시를 따르기 위해 해당 명칭을 붙였다. 룡성기계연합소에서 만든 1만 톤 프레스 기계 위에 '5·18 청년호'라는 명패가 붙었는데 로동신문에 따르면 이는 김정일이 룡성기계연합소를 방문한 1984년 5월18일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CIA 기밀문서에 간첩설 근거 있다" [거짓]
(가로세로연구소, 2020.5.15.)
가로세로연구소는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1980년 6월3일 CIA 기밀문서에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추종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촉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북한군 개입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같은 주장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는 CIA기밀문서를 왜곡한 것이다. 기밀문서에는 "폭동은 공산주의자들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소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계엄사령부에 따르면"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CIA는 1980년 5월31일 한국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전달한 것인데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사실은 외면한 채 계엄사령부 발표를 마치 CIA 분석처럼 포장했다. 2017년 비밀 해제된 CIA의 1980년 5월9일 문건에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CIA가 1980년 6월6일에 작성한 문건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지만원, 2011.5.28.)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서울에서 연고대생 600명이 광주로 내려왔는데, 이들이 대학생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광주로 보냈다는 음모론의 시작이다. 특히 지만원씨는 2023년 1월 책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 1980년 5월22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연고대생 환영식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18진상조사위가 5월22일 전남도청 광장에 있었던 시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서울에서 온 대학생과 관련해 환영식은 열리지 않았다. 5월22일 연·고대생이 광주로 진입을 시도했다는 군 당국의 자료는 있지만, 계엄사령부는 이 중 30명만 광주 시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를 취재한 김영택 동아일보 기자의 책 <10일간의 취재수첩>(1988년 발간)에서 "서울권 대학생 500명 환영식 거행"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6월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김 기자는 대학생들이 이리·장성 등에서 대부분 저지당했다는 점, 진입 시 30명 정도의 소수 규모였다는 점이 누락된 채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김영택 기자는 북한군이 아닌 신군부의 프락치 요원일 것으로 추측했다. 서울에서 대학생 600명이 진입했다고 해도 이들을 간첩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북한이 교도소를 습격한다는 지령이 있었다" [거짓]
(원종필 전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계획과장, 2024.5.17.)
원종필 전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계획과장은 군 당국이 북한이 광주교도소 수용자를 해방하기 위해 교도소 공격을 명령했다는 지령을 감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군 당국이 교도소에 방어 인원을 투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광주교도소 습격"… 5·18 때 軍 당국이 北 지령 감청> 보도를 냈다.
하지만 5·18진상조사위가 국가정보원·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777사령부를 조사한 결과, 당시 특이동향은 없었다. 북한의 교도소 공격 지령을 감청했다는 기록도, 이 같은 감청에 따라 군 병력을 교도소에 배치했다는 기록도 없었다. 제3공수여단이 교도소로 향했지만 북한 첩보 때문이 아니라 교도소 방어 작전의 일환이었다. 전투병과교육사령부·특전사령부의 작전일지·상황일지를 보면 시민군이 광주교도소로 간다는 첩보에 따라 병력을 증원했다는 내용이 있다.
"북한이 전남도청에 다이너마이트 설치" [거짓]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병기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2023년 11월 스카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전남도청에 설치된 다이너마이트는 전문가가 아니고선 설치할 수 없으며 "폭발물을 회수하면서 북한의 소행을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는 A씨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소개했지만, 북한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전남도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건 광부 출신 시민군으로 확인됐다. 이는 1980년 전남합수단이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보낸 의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화순광업소 광부 박홍철, 호남탄좌 광부 차영철은 전남 화순군 동면 장동리에서 폭약을 제조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6월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박홍철·차영철은 광부였기 때문에 폭약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만원, 2013.5.5.)
지만원씨는 시위대가 1980년 5월21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38개 무기고를 일시에 탈취했다며 "무기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들은 오직 간첩이라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무기고 관리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지난해 6월 발간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민군이 무장을 시작한 시점은 5월21일이 맞지만 5월23일까지 무기 탈취가 이어졌으며, 탈취 방식은 경찰서·파출소 벽을 차량으로 파괴하는 등 전문적인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 무기고는 주로 일선 경찰서·파출소에 있어 일반인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동아일보 기사를 검색한 결과 1970년부터 1980년 4월까지 보도된 무기 탈취 사건만 11건에 달한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404명 중 무기고 습격과 관련된 이들은 62명으로, 조사 기록에 따르면 이들의 주거지는 광주·전남지역이다. 당시 계엄군의 발포 이후 시민들이 무장했다는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간첩 침투사실 미대사관이 미국에 보고" [거짓]
(스카이데일리, 2023.11.8.)
스카이데일리는 남파 간첩 이창룡(본명 홍종수)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침투 임무를 부여받고 광주에 잠입했다가 검거됐으며 주한미국대사가 이를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는 "미 정보당국과 다른 결론을 내린 노무현·문재인 정부 조사위가 북한의 개입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는 관점에 무게가 실린다"고 주장했다.
남파간첩 이창용이 1980년 5월24일에 체포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5·18진상조사위 조사에 따르면 그는 광주 침투가 아닌 고정간첩망 복구·노동당 경기도당 결성을 위해 투입됐으며, 체포 당시 자살 시도로 의식을 잃었지만 경찰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광주 침투를 위한 간첩'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언론이 보도했다. 주한미국대사는 미국에 보내는 문서에서 "광주에 진입하는 것이 임무였던 것으로 알려진 간첩"을 언급한 것은 수사 결과를 전한 것이지 광주 침투 목적의 간첩 여부를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다.
"북한 교과서가 북한특수군 개입 시인" [일부 거짓]
(지만원, 2015.10.16.)
지만원씨는 북한 정부가 국정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남한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운동, 파업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은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인민이 호응해 일으킨 반파쇼 투쟁'이라고 표현했다면서 "북한이 광주 5·18 관련자들의 여적죄를 공식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교시'(敎示)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지시'의 의미가 아니다. 교과서를 그대로 해석하면 김일성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어난 투쟁이라는 의미라고 보는 게 맞다. 더구나 북한 교과서를 믿기는 어렵다.
북한 교과서가 5·18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교과서가 쓰인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저서 <북한 교과서 대해부>에서 "(5·18 관련 대목은) 남한 국민은 물론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지어낸 유언비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국정교과서에는 기독교를 '지배계급에 순종할 것을 설교하는 종교'라고 표현하고 김일성에 의해 일제가 항복했다는 등 왜곡·날조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지만원, 2016.12.23.)
2014년 5월 청주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 공사 현장에서 무연고 유골 430구가 발견됐다. 이에 지만원씨는 칼럼을 통해 이 유골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북한군 유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 흥덕경찰서는 조사 결과 1994년 청주 택지·필지 개발 공사 과정에서 나온 무연고자 유골을 이장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지씨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서 "이 유골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됐다는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법의학 의견도 제시됐다. 이 유골이 북한군 특수부대원 유골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5·18을 기념하는 증거가 있다" [거짓]
(자유북한군인연합, 2009.12.21)
북한 특수부대 출신 탈북민 20여 명이 결성한 단체 자유북한군인연합은 2009년 12월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내고 북한이 5·18을 기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각종 사업과 기계 등에 5·18 호칭을 붙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책에서 "5·18 광주무장폭동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5·18이라는) 명칭을 달았다"고 했다. 이 주장은 뉴스타운 등 매체를 통해 확산됐다.
하지만 북한은 1980년 이전부터 5·18 명칭을 사용했다.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대표적이다. 1979년 7월27일 로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이 당중앙위원회 제5기 18차 전원회의에서 내린 교시를 따르기 위해 해당 명칭을 붙였다. 룡성기계연합소에서 만든 1만 톤 프레스 기계 위에 '5·18 청년호'라는 명패가 붙었는데 로동신문에 따르면 이는 김정일이 룡성기계연합소를 방문한 1984년 5월18일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987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