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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의원, 9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정책 협약 체결
변호사 비밀유지법 등 논의…“입법 과제로 적극 검토할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사법개혁을 위해 좋은 제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정책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서 의원은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협 일정에 늘 참석하며 함께 해왔다. 기존에도 꾸준히 소통해 왔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필요한 정책을 공유하고 가능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하는 날이다”고 협약식의 의미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쿠데타’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사법개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정책 협약식인 만큼 관련 제언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사법 분야의 개혁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사법 권력, 법원 권력, 검찰 개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좋은 제안 해주시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입법화로 이어지는 정책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욱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증거 개시 절차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 사법, 기술, 정무, 교육 분야에 걸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 의원은 “오늘 함께 공유한 입법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도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다”고 화답했다.
오기형 의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등 오늘 논의한 의제들을 사회적으로 설득할 자리를 마련해 함께 계속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많이 변호해주시길 희망한다”며 격려했다.
민주당은 대한변협과 상시로 교류하며 민생공약과 정책 등을 계속해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변협 전담 국회의원인 서 의원을 비롯해 부전담 국회의원인 오 의원,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은 정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 김정욱 대한변협 김정욱 회장, 김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